헬로티 –매일 만나는 첨단 산업, 경제, IT 소식

기획특집 [日 수출규제] 일본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대응책 下

[첨단 헬로티]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고, 강경 태세에 들어갔다. 그러자 한국 정부가 대응책에 나섰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더 이상 일본에 당하지 않고,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포괄적인 지원 시행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도 지난 7월 22일 설립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관련 품목, 정부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부터 품목별로 관련 기업의 수입 동향과 재고 현황 등 수급 실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상담 및 컨설팅으로 정밀 점검과 애로 사항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센터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 국내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와 정책금융기관 대출 보증 만기연장, 추가 유동성 공급 등 피해기업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김동원 기자

2019-08-20 16:09

기획특집 [日 수출규제] 일본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대응책 上

[첨단 헬로티]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고, 강경 태세에 들어갔다. 그러자 한국 정부가 대응책에 나섰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더 이상 일본에 당하지 않고,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대통령, “일본 성장하는 나라 사다치 차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복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일본이 과거 무력으로 식민지배했던 것과 현지 경제보복을 통해 의도하는 바의 본질이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력’과 ‘경제’ 수단만 달라졌을 뿐, 일본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며, 대법원 판결 철회를 위해 한국을 경제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김동원 기자

2019-08-19 17:10